미국의 선택-95
재무부장관
“결국은 환율과 일본이 보유하고있는 우리 달러를
얼마나 방어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 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데미지를 쉐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큰 타격이 있겠지만 환율 보다는 덜 합니다.
먼저 환율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해
환율을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 재무부는 환율안정펀드(ESF)에 1조달러를
책정해 환율방어에 나설 예정이며
의회의 승인에 상관없이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엔화자산의 폭락은
곧 달러수요 폭증으로 이어질 겁니다.
환율은 연방준비위원회와 협의하여 금리조정을 통해
강한 달러 기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은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신규로 국채를 발행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달러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환율도
안정화 시키고 우리 내수시장에도 공급하여 위기에
대응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우리기업들의 파산을 막아야 합니다.
리먼 사태에서 보았듯이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 않으면
우리기업들도 연쇄 파산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는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COVID-19 팬데믹때 실행했던
기업대출채권과 부동산대출채권 그리고 회사채를
매입하여 그중에 악성채권들은
소각해 버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장관의 강경책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장관 그 엄청난 악성채권들을 소각해 버리면 정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 날텐데 감당이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무부장관
“네 당시 리먼사태때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연방준비위원회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다만 일본사태와는 그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사례가
없는건 아닙니다.
기업이란 것은 한번 망하면 다시 살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악성채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보다는 소각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부채 문제는 분명히 일정수준 올라갈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적으로 달러공급을 조절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화가 사라지면 사실상 기축통화는
우리 달러만 존재 하기 때문 입니다.
유로화도 있지만 사실상 아시아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달러와는 비교대상이 않됩니다.
핵심은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채를 신규발행
하더라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저금리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달러가 가지고
있는 힘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장관의 보고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기축통화의 힘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것이란걸
더욱 절실히 느낀다.
“음···.그렇긴 하네요.
정말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이 이렇게 안심이
드는 것은 처음 입니다.
그리고 국가위기 상황에서 개인이나 회사가 빚을 지는것보다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빚을 탕감할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개인이나 회사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차피 기업이나 개인들의 악성채권이 문제가
되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하자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채권만 매입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부장관은 미국정부가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기위해
실행했던 금융프로그램을 모니터에 띄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시기에 펼처진
긴급재정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
“네 COVID-19 팬데믹때 실행한 대기업 지원프로그램인
발행시장 기업신용 대출 프로그램
(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PMCCF)과
유통시장 기업신용 대출 프로그램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SMCCF)을
실행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직접
회사채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동요하지 않게끔 회사와 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이미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만기연장을 승인 해주고
대출이자를 낮추어주는등 우리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금융 프로그램을 기업들에게 지원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정부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공급하는
공적자금의 일부는 디지털 달러로
(CBDC)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지털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하며
MIT의 분산원장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놀란다.
자신의 집권시기에 디지털달러 개발에 대한 보고를
받았었지만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확실한 보고는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디지털 달러 개발이 성공 했습니까?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달러관련 자료를 모니터에 띄운다.
“네 지난 10년간 연방준비위원회 재무부 상무부 MIT공대가
협력하여 현재 공급자 테스트와 사용자 테스트까지 완료 했으며
테스트 결과는 완벽하게 적용이 가능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미 2021년부터 실제 내수시장부터
테스트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대도시
위주로 많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디지털정책을 펼치는건
바로 달러의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왜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생각을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발행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재무부 장관
“디지털 달러가 기존 달러와 같이 기축통화의 가치를
확보 하려면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안전성과 유통과
지불수단 그리고 통화량이 검증 되야 합니다.
중국은 13억이라는 엄청난 내수시장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량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유통과 지불수단에서는 타국에서 받아줄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우리 미국의 기업들이 디지털 달러를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하게 된다면 기축통화로서의
디지털 달러의 가치는 세계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중국과 EU의 추격을 단숨에 꺽어 버릴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되었지만 디지털 달러는
세계최고의 암호 시스템인 한국의 양자암호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복제나 해킹 자체가 불가능 함으로서
최고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시장에 투입된 디지털 달러는
자금세탁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 즉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상황을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들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달러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급하려는
목적은 기존의 달러공급을 줄임으로서 달러강세
효과를 보기위함 입니다.
엔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달러가 엔화의 포지션까지
흡수하게되면 달러의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 상태를 방지하고 세계각국에서 사용되었던
엔화의 포지션을 기존의 달러가 아닌디지털 달러로
공급하게되면 우리가 원했던 안정적인 시장진입이
될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미국의 기업들이 먼저
사용하게되면 더욱 시장에 빨리 진입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자료들을 보며 질문한다.
“대단 하네요 한국에 그런 기술이 있었나요?
암호화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 해보세요.”
재무부 장관
“디지털 달러는 대부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결제 디바이스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해킹
되지않게 양자암호화해서 전송하는 방식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디바이스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양자암호로 변환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국가간 거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집니까?”
재무부장관
“국가간 거래는 기존의 달러와 같이 원유거래와 같은
대규모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달러보다 디지털달러의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각국이 디지털달러를 공급받고 실제 결제를 하게되면
결제대금의 1%를 디지털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은행예금의 이자와 같은 성격인 것 입니다.
기업과 국가간에 어느 한곳도 마다하지 않을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흡족한 표정이다.
일본의 위기상황이 어쩌면 미국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비서실장은 디지털 달러 관련 기관별 보고서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의회를 설득 하겠습니다.
재무부장관!
아까 말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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