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아리랑

엔화의몰락-4

재무성 장관은 물을 한잔 들이키며 말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상장주식과 채권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물론 다른 유럽국가들도 중앙은행이 주식투자는

하긴 하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매입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증시에 뛰어들어 주가조작을

한 셈 이며 명백한 범죄 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은 상장사 절반의

대주주가 강제로 되버립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또 주식을 매입해서

니케이지수 방어에 나섭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중앙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이 손실을 채우기 위해

또 엔화를 새로 발행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변해버렸어요.

그럼 중앙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고 있나요?

언젠간 팔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주식을!

그런데 주식을 팔지도 못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대량 매도때는

증시폭락이 뻔해서!

만약에 2018에 터진 리먼브라더스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 그때는

보유하고 있는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폭락으로 중앙은행은 파산할겁니다.”

말하는 장관도 듣고있는 총리와 장관들도

모두 표정이 굳어진다.

잠시후 야마모토 총리가 굳어진

표정으로 말한다.

“중앙은행이 시장개입을 해서는 않된다고

아베정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자민당 이 개새끼들···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럼 중앙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무성 장관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잠시 주춤한다.

“일단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가 관점인데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으니

어느시점에서는는 금리를 올려야 겠죠.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발행한 채권들의

이자가 올라가는 거라서 절대 못할겁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2경 이란돈의 1%가

이자로 나가야 하니까요!

그럼 또다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사들여서 엔화를 발행하겠죠.

이 부분은 일본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

관이기 때문에 총재가 알아서 할겁니다.

다만!!!!

그 책임은 일본 국민들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돈으로 막을수

있었지만 일본발 금융위기는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올 것이며아시아의 대부분이

국가부도사태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재무성 장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총리를 바라본다.

“총리님 지금 일본은 자연재해 하나만

와도 증시는 폭락 합니다.

증시가 폭락하면 매입한 주식가치가 떨어져서

일본중앙은행은 더 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동일본대지진때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18% 하락을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앙은행은 니케이지수

마이너스 18% 이상을 방어 할수 있나요?

다죽어요 그냥!

도쿄증시 시총의 50%이상이 날아가 버린다구요!”

재무성 장관의 큰소리에 장관들과 총리는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쉰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의 야마모토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실에 전화를 건다.

“오후일정 다 취소하세요.”

전화를 끊은 야마모토 총리는

재무성 장관에게 말한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은 내가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야마모토 총리는 보통의 눈빛이 아닌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재무성 장관은 현 상황이 왜이렇게

된건지 이유를 계속 설명한다.

“일본 중앙은행의 본 업무가 통화정책인데

25년동안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통화정책을 펼쳐 본적이 없습니다.

금리라는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정부분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하는데 그냥 정부가

“야 돈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차용증 써줄 테니 돈좀 가져와

아니 저번에 차용증 써준것도 안갚았는데

또 빌려주라구요?

아니 그거에다가 이번 빌린돈까지

합해서 써주면 되자나!”

이런식으로 하니까 지금 일본 1년예산의

33%가 국채 이자와 연금으로 나갑니다.

1년예산의 33%가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분해 되버리는 겁니다.

정말 예산을 집행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버리는걸 알면서도 집행 하는 겁니다.”

야마모토 총리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히며 말한다.

“우리 예산을 국채로 만든건데 그중에

33%가 이자와 연금이라······.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금은 노령인구가

줄어들어야 해결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해결방법이 없는거네요?”

“노령인구가 가지고 있는 개인자산들이 은행에

있지않고 시장에 나오지 않는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야마모토 총리는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재무성 장관에게 계속 하라고 손짓한다.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데 있어서

일본중앙은행은 어떤 담보를 가지고

엔화를 새로 찍어 내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돈을 찍어 내는데

담보 없이 찍을수 있나요?”

야마모토 총리와 장관들은 모두 고개를 흔든다.

재무성 장관은 프리젠테이션을 넘긴다.

“이게 바로 MMT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쓰레기 이론 입니다.

이 이론을 실제 적용해본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양적완화를 시도한 미국이나

EU인데 이들은 국가부채가 심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MMT이론이 지금 우리 일본에게

처음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관방장관이 프리젠테이션을

가르키며 말한다.

“장관님 어느 경제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휼륭한 이론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다 엔화를 새로 찍어내는데 있어서

어용기자들을 이용해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전세계를 통틀어 자국의 화폐를 우리같이

발행한 나라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있었다면 IMF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난리 냈을 겁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MMT이론이 적용될 수 있죠!

미국은 물가도 안정되고 전세계 GDP에서 2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강대국 이잖아요.

미국은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해도

금융과 산업이 뒤를 받쳐주니까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금리를 2~3%를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릴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경제 이론이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대처 가능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경제성장률이 매년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면서

산업과 금융이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데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MT이론의 실제 테스트베드가

바로 일본인 겁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 MMT이론을 테스트

하기위해 미국이 우리 일본을

샘플로 활용 했다는 거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천문학적인 엔화를

발행 했는데 미국은 그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위기상황이되면 미국도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세계적인 금융쓰나미가 닥쳐 올텐데

도대체 왜?

제 생각엔 미국은 MMT이론이 실패 했을때의

상황 대처방법을 이미 수립 해놓았을 겁니다.”

야마모토 총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물어본다.

“쉽게 말해 우리가 힘들어지면 미국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건데 그걸 테스트베드로

활용할수 있을까요?”

“네 총리님 COVID-19 이후로 천문학적

양적완화를 한 국가가 몇 개나 된줄 아십니까?

바로 일본 미국 EU 입니다.

타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쏟아 부은거에요.

EU같은 경우에도 27개국이 경제회복기금으로

유로화를 발행했는데 그 규모가 1천조원 입니다.

우리 일본은 27개국의 금액보다큰 총 5천조원

이상을 발행했습니다.

바로 옆나라 대한민국 일년 예산이 500조원

정도인데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로

비슷한 금액의 예산 추경을 했어요.

뭐 그래서 COVID-19가 잠잠해 졌나요?

그 당시 도코도에서만 하루에 폐질환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는데 언론이고 뭐고

다 숨기는 바람에 지금도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베와

스가 정권에서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방치했나!

아니길 바라지만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자 입니다.

폐질환이 주된 원인인데 고령연금 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고령연금 대상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거죠.”

야마모토 총리와 장관들이 내용을

듣자 큰 충격을 받는다.

아베정권때 돌던 인구조절정책 루머가

어쩌면 현실이었을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장관! 그것은 우리 일본정부를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을 죽게 방치합니까?”

재무성 장관은 그래도 할말은

하겠다는듯 말한다.

“총리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과정이 어찌되었던 안타깝지만 지난 정권에서

펼친 정책들이 결국엔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COVID-19 상황만 생각 해보세요.

우리 일본에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시도라도 했습니까?

세계적으로 기초과학분야에선 노벨상도

여러 번 받은 나라가 바이러스 백신하나

못만든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땐 우리 일본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함과 안일한 생각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아베와 스가총리가

있었던 것이구요.

특히나 보건정책에서는 아베총리가 비용 때문에

지역 보건의료소를 통폐합한 것이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된거죠.”

야마모토 총리는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사람들이

무슨생각으로 총리직을 수행했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물론 공명당의 총재인 나도 이부분에 대해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총리님 어찌 되었던 현상황에대한 이유를

알아야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장관 계속 하세요!”

작가의말

1.실제로 일본중앙은행은 ETF(상장주식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도쿄증시1부 시총의 약6%의 막대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매입하는것과 동일하다.

2. MMT (Modern Monetary Theory)이론이란 

정부가 발권력을 통해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무한정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이다

3.실제 일본은 COVID-19로 인해 GDP의 

약 45%를 시중에 공급했다

4.실제 2020년 일본예산이 1200조원정도인데 

사회보장예산이 무려 330조원을 차지할정도로

고령화로인한 재정지출이 심각한상태이다.

[jh*****]

않 >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