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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과속허용기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허용속도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즉 기준속도보다 딱 10% 범위는 절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되어 있다.

다만  추가 10%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허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즉 기준속도보다 20%가 넘어가는 순간 경찰도 어떤 규정으로도 봐줄수가 없는것이 제한속도이다.


단 긴급차량을 제외하고 말이다.

중환자 운송 하는 구급차,  그에 준하는 차량,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 그에 준하는 차량 등등    사고 당시 인명구조를 위해서 출동하는 재난구조차량도 긴급차에 포함될수는 있지만 그 판단은 경찰이 한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무조건 10% 범위가 안전선이고  그 초과 20% 범위까지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20% 초과부터는 무조건 강력한 단속대상이란 것이다.



30킬로 제한 속도 지역에서 33킬로 까지는 단속하지 않지만 34킬로가 되면 경찰이 판단해서 범칙금을 부과할지 말지 결정한다.


37킬로 이상으로 30키로 제한 구역을 달리면 무조건 벌금이 부과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또는 긴급차량의 경우는 제한속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긴급차량도  10대 중과실에 대한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함정.


긴급차량도 사고 났을때 일반차량처럼 신호위반이나 앞지르기위반 과속 기타 다양한 도료교통법 위반 범위에서 과실여부가 적용된다는 것은 함정이다.


길막혀서 역주행을 해야 하는 긴급차량이 사고 나면 그냥 독박  100% 과실로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이 긴급차량 운전자의 숙명이다.

줫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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