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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관섭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건필하세요.^^
찬성: 0 | 반대: 0
건투를
이번글아주 달달합니다 그쵸 흙탕물 싸움원하면해야죠
건투를 !
벌금? 민원으로는 벌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벌금은 재판을 해서 부과드는 거니까요. 행정관서에서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찬성: 3 | 반대: 0
미친넘도 아니고.. 비리와 협작질하다 걸린 지가 전화해서 저런 소리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잘 보고 갑니다.
다른 분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청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없구요. 과태료도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자진납부 고지서를 보내지 막연히 환경문제라고 고지서를 보내면 누가 낸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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